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연히 미국에는 없는 부처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미래부로 개명되었다가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합쳐진 것이다.

미국에는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나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같은 기관(Indendent Agency)은 존재하지만 특별히 과학기술(Science & Technology)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Indendent Agency의 장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지만 각 부처 장관처럼 대통령이 아무때나 경질할 수 없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이고 기관의 장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각료가 아니다) 따라서 기관의 운영도 정권과 독립적(independent)이다.

따라서 통신위, 항공우주국, 과학재단은 정권의 단기적인 목표에 휘둘리지 않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규제를 담당하거나 장기적인 과제들을 다룬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은 정권을 잡은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녹색혁명,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처럼 정치구호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미국에도 중소기업청이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규모가 작고 자본도 적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가 따로 나누어서 다루지 않으면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사라지거나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초기 기업들이 시작단계에서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시작한다. (물론 포항제철처럼 처음부터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대기업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초기 기업들은 특별히 취급되어야 하는 정당성이 있다.

또한 상당 기간이 지나도 규모가 커지지 않는 태생적 중소기업의 업종들도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정책에서 벤처를 포함시킨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는 파괴적 혁신에 의한 경제발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사회주의 경제와 구분이 되는 가장 큰 점이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벤처이고 혁신기업이어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 국방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등 경제부처들이 존재하는데 벤처를 특별히 따로 한 부서가 전담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에 과학기술과 파괴적 혁신은 모든 부처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국방부(DOD)와 산하기관 Darpa (국방과학 Agency) 그리고 미국 보건부(Dept of Health and Human Serives)와 산하기관 NIH(https://www.nih.gov)은 국방과 보건분야의 R&D의 중요한 펀딩을 하는 부처이다. 이런 부처들은 어느 한 부처에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몰아서 하지 않고 모든 부처가 각 부처에 해당하는 R&D와 innovation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벤처 스타트업 정책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미국의 SBIR(https://www.sbir.gov, https://zobaksd.com/2015/08/29/미국-정부의-sbir-small-business-innovation-research/)은 미국의 모든 부처가 연간 예산의 몇퍼센트를 쓰도록 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모든 부처들은 직 간접적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스타트업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부구조도 그동안의 정부주도 후진국탈출 육성진흥 정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이런 선진국의 구조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https://www.nsf.gov/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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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최 (Albert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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