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구조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관료제도이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료들이 시험 한번 패스해서 평생 신분보장 받으며 순환보직 연공서열 자동승진 퇴직후 산하기관 낙하산까지 그리고 재벌과 유착하는 관료 마피아를 구성하고 스스로 정치세력화 하고 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5년짜리 정권이나 수시로 이합집산 하는 정당들보다 평생 신분보장 받으며 순환보직 연공서열 자동승진 퇴직후 낙하산 관료 마피아들은 오히려 정권과 정당들보다 더 쎈 힘과 조직력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구축하고 재벌과 유착하고 공생하고 국민이 아닌 스스로의 자기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하위 공무원들은 연공서열 순환보직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는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승진이나 보직을 바꾸려면 퇴직하고 다시 시험을 보는 정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직은 정무직 임명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이 모두 임명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관료들이 5급 사무관이상 1급 실국장까지 차지하고 장차관도 상당수 내부 승진으로 채워진다.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탈 검찰을 말하지만 다른 부처는 상당수 장차관이 관료출신들이고 정당과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판사 검사 관료출신이다. 그러니
기재부는 기재부 마피아 (모피아)
산자부는 산자부 마피아 (산피아)
교육부는 교육부 마피아 (교피아)
해수부는 해수부 마피아 (해피아)
이런 식으로 관료들이 스스로 마피아 조직화 하고 관피아라로 불리며 재벌들과 유착 공생관계를 형성하며 국민위에 심지어 국민이 선출한 권력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관료들은 시험한번 패스해서 조선시대 사대부 귀족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