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과 ESG ] E(환경) S(사회적 책임) G(거버넌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10% 단일 최대주주를 비롯 네이버 11% 최대주주 등 주요 (재벌) 100여개 대기업에 1대주주 또는 2대주주로 투자 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면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한다. 일리가 있기도 하다. 국민연금을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두었기 때문에 정권에 종속적이고 정치에 휘둘리게 되어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자율에 맞기고 있다. 그런데 누가 자율을 행사하는지는 오리무중…)

그래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해서 최소한 이것에는 국민연금이 지분투자한 많큼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E와 S는 직관적으로 금방이해가 된다. 그러면 Governanc(거버넌스)는 무엇인가?

기업 거버넌스는 특정 오너가 없는 분산된 주주들이 오너쉽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를 주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예를 들면) 특정 대주주가 전횡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익을 편취(도둑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재벌기업들은 국민연금을 거수기로 해서 재벌일족들이 전횡을 일삼고 사익을 편취(도둑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재벌 거수기로 전락하고 국민들의 미래 은퇴 자금을 재벌의 사금고 쌈짓돈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최소한 ESG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경영에 관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네이버가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S)를 다하지 않고 편향적인 뉴스를 제공하고 불공정한 알고리즘으로 시장을 어지럽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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