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지배구조 (x) 기업 거버넌스 (o)

주식회사는 개인회사와 달리 모든 주주가 소유권(오너쉽)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너일가 총수일가는 존재할 수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기업 거버넌스 즉,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하고 CEO등 임직원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다. 또 거버넌스 구조에는 기업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감사위원회 분식회게를 막는 회계위원회 CEO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보상위원회 등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벌들은 총수 오너일가가 기업을 지배한다고 한다. 기업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들이 기업 거버넌스 즉,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하고 CEO등 임직원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재벌은,

정상적인 기업활동보다는 범죄를 통해서 사익을 편취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총수는 그 두목이구요.

총수는,

소위 말하는 총수일가 오너일가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날조에 해당한다. 재벌과 언론은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을 -> 총수지정 -> 그룹을 지배하는 오너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개인회사와 달리 모든 주주가 소유권(오너쉽)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너일가 총수일가는 존재할 수 없다. 창업자나 대주주일가를 (때로는 국민연금이 대주주임에도) 그들을 오너일가 총수일가로 부르면서 주주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인은 기업거버넌스를 무력화 시키고 비선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자를 지정하는 것이지 그룹의 오너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는 개인회사와 달리 모든 주주가 소유권(오너쉽)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너일가 총수일가는 존재할 수 없다. 창업자나 대주주일가를 (때로는 국민연금이 대주주임에도) 그들을 오너일가 총수일가로 부르면서 주주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왜 이런일이 벌어질까?

◆ 재벌이란 무엇인가?
https://medium.com/@albertseewhy/재벌이란-무엇인가-94a4b77d75fb

◆ CEO 승계(0) 경영권 승계(x)
https://medium.com/@albertseewhy/ceo-승계-0-경영권-승계-x-8bce034a9ced

◆ 재벌들은 어떻게 적은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할까?
https://medium.com/@albertseewhy/재벌들은-어떻게-적은-지분으로-수많은-계열사를-지배할까-cfdf628531c0

재벌의 경영권 승계,
족벌세습을 위한 도적질 범죄의 종합세트,

대한민국 재벌들은 다단계 피라미드식 출자와 순환출자로 적은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 지배한다는 것은 식민지처럼 지배하고 수탈하고 도적질하고 황제갑질 한다는 뜻이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경영한다고 하지 지배한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벌은 어떻게 경영권 족벌세습 위해서 도적질을 할까?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은 자회사를 100% 소유한다. 따라서 지주사 알파벳의 주주들은 모든 자회사에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배당이나 주가 상승의 이익을 공유한다. 이것은 알파벳이 모든 주주의 돈으로 자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재벌들은 똑같이 모든 주주들의 회삿돈으로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지만 자회사의 지분을 100%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자회사에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배당이나 주가 상승의 이익을 공유하지 못한다. 오히려 재벌일족들은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도적질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

◆ 4대째 장자승계 원칙 고수하는 LG

물류업체인 판토스가 승계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 상무는 2015년 LG상사의 판토스 인수 당시 이 회사 지분 7.72%를 사들였다. 판토스는 현재 그룹의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판토스는 2015년 총매출 1조2084억원 중 66.4%에 해당하는 8020억원의 매출을 LG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올렸다.

지난해에는 내부거래액이 9853억원(69.8%)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판토스는 외형 확장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LG전자 물류를 담당하던 하이로지스틱스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2751

재벌해체,

((( “재벌해체는 대기업의 해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순환출자 피라미드식 다단계 출자로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편법 불법으로 대기업집단을 장악하고 정경유착으로 주인노릇 하고 국민돈(국민연금,세금)을 재벌 쌈짓돈으로 만들어주는 정치인/관료들과 결탁한 비선실세(총수-두목과 그의 일가)가 불법 장악한 봉건형 족벌가문을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순환출자 다단계 출자를 금지하고 대기업 집단이 총수(두목)과 그의 일가친척 비선실세가 아닌 주주총회 이사회를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경영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개혁,

미국이 실리콘 밸리 같은 혁신기업 중심의 혁신경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독점기업의 시장지배를 강력하게 제지하고 독점기업들을 해체했기 때문이다.

록펠러의 석유 철도 카네기의 철강등 독점 재벌들을 그대로 놔두면 미국은 록펠러나 카네기가 황제처럼 군림하는 국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국 시민과 의회는 강력한 반독점법(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은 189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연방법에서 반독점법의 중심 법률 중 하나이다. ‘셔먼 법’이라는 이름은 이 법의 성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상원 의원 존 셔먼의 이름을 딴 것이다.)으로 독점 기업 카르텔들을 해체했다.

대한민국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독점이 아니다. 순환출자 피라미드식 출자 은행대출 독점 정경유착으로 문어발식 사업을 통해서 모든 경제력이 몇개의 재벌가문에 집중되었고 새로운 혁신산업이 싹틀 수 없는 상황)으로 예전에 미국이 처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이제 대한민국도 재벌개혁을 하지 못하면 이건희/이재용 등 재벌일가가 검찰 법원 국회를 다 마음대로 주무르는 대한민국의 황제로 군림하는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오너일가?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 총수로 둔갑 -> 오너로 둔갑,

공정위는 재벌을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동일인은 어떻게 수많은 계열사를 사실상 지배할까?

동일인은 다단계 출자를 통해서 최상위 회사(보통 지주회사)의 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다시 그회사의 돈으로 자회사를 지배하고 자회사의 돈으로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형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런식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머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런식으로 회사돈으로 출자한 자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을 동일인의 것으로 공정위가 사실상 인정해주는 제도가 동일인 지정제도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자회사는 대부분 100% 소유한다.)
“소수주주권 등 기업관련 법제와 소송문화 발달에 대응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확실히 제거하고 연결납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75~80%)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총수일가 오너일가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날조에 해당한다. 재벌과 언론은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을 -> 총수지정 -> 그룹을 지배하는 오너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동일인은 기업거버넌스를 무력화 시키고 비선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자를 지정하는 것이지 그룹의 오너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는 개인회사와 달리 모든 주주가 소유권(오너쉽)을 공유하고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너일가 총수일가는 존재할 수 없다. 창업자나 대주주일가를 (때로는 국민연금이 대주주임에도) 그들을 오너일가 총수일가로 부르면서 주주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삿돈으로 주주들 돈으로 다단계 출자를 통해 오너행세 총수행세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대부분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만 상장하고있다. 이는 ‘소수주주권 등 기업관련 법제와 소송문화 발달에 대응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확실히 제거하고 연결납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75~80%)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단계이상의출자금지)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또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스스로 지주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회사가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드물며 주로 은행/금융업 또는 공익사업(전기, 가스, 수도) 분야에서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나 영업지역제한 등의 회피수단으로서 지주회사를 활용하고 있다.
#경영권승계라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경영권이라는 것은 주주들의 변동에 의해서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경영권이 왕족이나 귀족들처럼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참고]
CEO 승계(0) 경영권 승계(x)
https://medium.com/@albertseewhy/ceo-승계-0-경영권-승계-x-8bce034a9ced

◆ 정의선, 현대글로비스 1223배 차익…30억을 3조원대로

정 부회장이 거액을 현금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종잣돈으로 회사를 만들어 지분을 확보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뒤 몸값을 높이는 한국 재벌 3, 4세 경영인들의 전형적인 ‘편법적 부의 축적’ 과정이 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8587.html

◆ 4대째 장자승계 원칙 고수하는 LG

물류업체인 판토스가 승계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 상무는 2015년 LG상사의 판토스 인수 당시 이 회사 지분 7.72%를 사들였다. 판토스는 현재 그룹의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판토스는 2015년 총매출 1조2084억원 중 66.4%에 해당하는 8020억원의 매출을 LG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올렸다.

지난해에는 내부거래액이 9853억원(69.8%)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판토스는 외형 확장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LG전자 물류를 담당하던 하이로지스틱스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2751

◆ 이재용, 48억으로 삼성 경영권 “불법은 없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88119

- 국민연금, 이재용 세습 이렇게 도왔다
https://newstapa.org/35982

◆ 이재용은 어떻게 삼성SDS의 대주주가 됐나
전환사채로 지분확보, 합병 통해 대주주…일감 몰아주기로 몸집 키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SDS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곳간’이다. 삼성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삼성SDS라는 곳간을 키웠다.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에게 삼성SDS 지분을 더 늘려줬다.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5

LG가 4세로 경영권 승계를 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LG는 구 상무로 경영 승계 준비를 어느 정도 진행한 만큼 경영권과 관련된 논란을 없을 것으로 본다. 지주사인 LG의 최대 주주는 고(故) 구본무 회장으로 11.28% 보유하고 있다. 구 부회장이 7.72%, 구 상무는 6.24%를 갖고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2011122443834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왕조처럼 세습한다고?

후계자로 지목된 구상무는 지주회사 LG지분 6.24%에 상속받는 지분 11.28% (50%는 상속세 내면) 많아야 총 지분은 12%인데 어떻게 오너행세를 할지 궁금.

(아니면 상속세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일감훔치기 등으로 계열사의 지분가치를 높여서 세원을 마련할 것인가? 오뚜기 상속자가 선택한 방법. ‘착한 기업’ 오뚜기 회장 일가, ‘일감 몰아주기’ 회사 팔아 500억 벌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22243)

더 심각한 것은 수십개에 이르는 LG 그룹의 회사들은 지주회사 LG가 30%대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열사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용인되지 않는다.

70%에 이르는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회사는 100% 주주들을 대표하는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되어야 하지 소위 말하는 총수 오너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왕권 세습처럼 불과 10%대의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사를 왕국처럼 족벌 세습하고 지배하겠다는 것은 조선시대에나 가능한 것이다.

(독재자는 나라를 지배하지만 대통령은 나라를 지배한다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주주들의 회사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되는 것이지 특정인에 의해서 지배되는 대상이 아니다. 재벌 갑질은 이런 지배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회사도 임직원도 지배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LG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사주의 마법이란 발명품으로 주식을 뻥튀기 함. 그러나 구글은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알파벳으로 사명을 바꾸고 기존 사업 부문(구글)은 비상장 자회사가 되었다. 상장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을 100% 소유한다. 따라서 원래 구글 주주들은 그대로 알파벳의 주주가 되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그런데 LG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사주의 마법이란 대주주 지분을 뻥튀기 하는 새로운 발명품을 내놓았다. 이후 많은 재벌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사주의 마법을 부렸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재벌들은 어떤 특혜와 꼼수를 동원했을까?

#LG가 착한기업이라고???

#구글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상장사를 알파벳(지주회사)로 구글은 100% 자회사인 비상장 회사가 되었다.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지주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회사 구글에 대해서도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큼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재벌들은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관료들과의 합작 사기극을 통해서 다른 주주들의 몫을 훔쳐가고 지분을 뻥튀기 하고 이중 상장이라는 특혜까지 얻었다.

#재벌은

1.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자기 지분으로 둔갑시키고
2. 분할된 회사를 모두 상장 시키는 특혜를 통해서 보유 주식의 가치도 두배로 뻥튀기 하는 효과를 보았다.

이것이 자사주의 마법이다.

대한민국 참 공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죠? 아니 재벌해먹기 좋은 나라죠??

*
자사주의 마법은 그동안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으로 활용됐다. 지주회사법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재벌의 순환출자를 막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최초 도입했다.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구조로 단순화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방책이었다.

실제로 2003년 3월 국내 재벌 중 LG가 최초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경제계의 관심이 커졌고, 정부도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점차 완화했다.

http://vip.mk.co.kr/news/view/21/20/1493256.html

LG는 △LG유플러스(36%) △LG전자(34%) △LG화학(34%) △LG생활건강(34%) △LG생명과학(30%)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LG 최대주주는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다?

순환출자의 문제점

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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