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호칭 "대표님”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대표님이라는 달콤한 소리에 금방 익숙해 진다. 그런데 그것이 달콤한 독이든 술잔 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대표이사는 한국 상법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영미법과 유럽법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피터 드러커는 1940년대 미국만 해도 기업보다는 자영업이 많았다고 했다. 자영업은 가족 친구들과 동업을 하는 제도이다.

제러미 리프킨은 석유의 발견으로 인한 석유산업과 그것을 운반하기 위한 철도 산업은 이런 가족 친구들만의 자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자본과 규모가 필요하게 되어 전문경영인과 숙련된 노동자 그리고 명령체계를 갖춘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했다. (그전에 가장 잘 발달된 시스템은 아마도 군대와 교회였을 것이다. )

그래서 서양에서는 주주를 모집하고 자본을 충당하고 주식회사를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corporate governance( #기업거버넌스 ) 를 잘 발전시켜 왔다.

주주 : 기업의 소유자들
이사회: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담당
C 레벨 임원 : 회사의 운영을 담당 ( CEO, CTO, COO, CFO 등등)
노조 : 사원들의 권리

그런데 한국의 주식회사는 갈라파고스의 길을 걷는다.

대표이사제도가 있어서 대표이사가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에 무한연대 책임을 지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은행권이자 투자자들의 연대보증을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세무 노동 등에서는 여전히 대표이사는 무한 연대 책임을 지는 형태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없애자는 말보다는 corporate governance( #기업거버넌스 ) 법제를 고처야 한다는 표현이 옳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이사는 오너라는 황제자리에 오르거나 쫄딱 망해서 신불자가 되는 양극단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corporate governance( #기업거버넌스 ) 법제의 모순 문제에 가장 혁신적이라는 스타트업 생태계나 VC 그리고 정부도 깜깜한 것은 참으로 아리러니다.

최근 미국에서 엑손모빌의 회계 부정 사건을 계기로 C 레벨 임원에게 회계보고서에 서명(underwriting)하게 하여 회계 부정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소유이며 주식회사는 그 회사의 한도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지 이사회나 임원들에게 무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리고 황제 오너 재벌 총수도 당연히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은 corporate governance( #기업거버넌스 ) 구조 하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된다.

이제 스타트업들은 달콤한 대표라는 말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생태계 모두는 낡은 제도를 개선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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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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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최 (Albert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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