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카스트 제도

개인투자자는 인간도 아닌 개미?

(상장사 협의회에 기고한 교수의 글 중에서 인용) 그러나 제도적으로 소수주주보호가 미흡하다는 것과 소액주주보호는 다른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수주주는 외국계 펀드 등 2대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하여 소액주주는 이른바 증권시장의 개미를 말한다.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펀드 등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개미들에게까지는 일반적으로 그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상장사 협의회에 기고한 교수의 글에는 소액주주는 소수주주도 아닌 보호받지 못하는 인간도 아닌 개미. 그러면서 대주주는 오너일가 총수일가.

대주주(오너일가 총수일가) -> 소수주주(기관투자자)->개인투자자(개미)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식회사는 모든 주주가 오너쉽을 나누어 갖고 있고 개인투자자가 50%가 넘는데 말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각각의 국민들은 분산되어 투표제도가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돟 주주총회 이사회 등이 있는 것인데 단지 소액주주들의 표가 모이기 힘들다는 이유로 개미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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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한다. 관례대로 1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8일 별세하면서 발표 일정이 뒤로 밀렸다. 학자 시절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접 명단을 발표한다.

김성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은 ‘월급쟁이 사장’과 ‘실질적 오너’를 가르는 법적 기준점”이라며 “공정위 동일인 지정에 재계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석하면 공정위가 마치 로마 교황이 왕권을 인정해 준것처럼 재벌 총수 즉위를 공식 인증해준다는 것이다.)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가) (무늬만 재벌개혁 김상조)

그런데 언론 기사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으로

“동일인 일가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자체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오너’라는 표현의 사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바, 용어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함.

  1. 재벌은 전형적인 갭투자의 형태이고 동일인은 갭투자의 기준점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동일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며, 기업집단 전체를 소유한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가 지분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가집니다.”

(1)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자 ( 자연인 , 법인을 불문함 ) 를 의미합니다 . 공정위가 재벌과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

(2)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개별 기업 내에서의 의사결정기구이며 , 동일인은 각 개별 기업을 하나의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

(3) 상기 (2)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일인은 개별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각 개별기업을 하나의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의미합니다 .

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공정위는 공일인 지정제도라는 규제를 통해서 재벌들과 거래하면서 자신들의 파워를 만들고 재벌들은 갭투자의 기준점인 동일인을 총수로 둔갑시켜 자신들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

재벌들이 대기업 집단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세습귀족이고 그래서 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방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것이라는 논리를 은연중에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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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no! 개인투자자 yes!

#연간캠페인

개인투자자들을 인간도 아닌 개미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개 돼지에 비유했던 것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을 인간도 아닌 개미로 비하하는 것은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영어로는 retail investor.

미국 언론에서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대결을 David and Goliath, small investor and big trader, financial elite and small investor 라고 합니다.

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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