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덫에 걸려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잘 나가던 대한민국호가 왜 이런 위기 상황을 맞았을까? 대부분의 선진국은 봉건제국가에서 혁명을 통해서 근대국가로 재 탄생하였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미국은 독립 혁명전쟁 일본은 메이지 유신 그리고 중국은 문화혁명 그리고 많은 유럽의 군주 국가들이 입헌군주제로 바뀌었다.

이중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 혁명전쟁 그리고 중국의 문화혁명등은 유혈 혁명이었으나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유럽국가들의 입헌군주제로의 전환은 무혈혁명이었다.

그 결과로 선진국들은 봉건제 국가에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로 교육 산업 정치 언론 국방 등등 모든 체계를 전환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제에 의해 조선이 붕괴되었고 그후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근대국가의 기틀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서방 선진국이나 이웃 일본과는 달리 제대로된 민주주의 근대국가의 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땜질식으로 교육 산업 정치 언론 국방 등등 모든 체계가 전환되었다.

또한 근대화가 서양보다는 몇백년 이상 그리고 일본보다는 백년이상 뒤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잡기위해 많은 편법이 동원되었고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실행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수인 근대국가의 교육 산업 정치 언론 국방 등등 모든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선진국의 문턱에서 다음과 같은 덫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1. 나이를 따지고 나이에 사회계급화인 연공서열등이 아직도 팽배하다. 회사에서 직급과 직책과 나이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을 볼 수 없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수평적 소통을 하기 때문이다.

2. 정규직 비정규직 등 노동계층이 계급화 되어 있다.

참조 : https://medium.com/@albertseewhy/한국의-고용문화-선진국형으로-변해야-하지-않을까-b49d61cc545#.p11w63o28

3. 공무원들이 고시제도를 통해서 조선시대처럼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등등 계급화 되어 있고 그들만의 폐쇄적인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승진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순환보직으로 자리를 돌려가면서 한다.

그래서 한번 고시만 통과하면 사망하기 이전에는 전문성도 능력도 없어도 철밥통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한번 고시 시험을 통과해서 이렇게 자동승진하는 시스템이 없다.그리고 승진은 외부 인사들과의 완전 개방형 공개 경쟁 시스템이다.

참조: https://medium.com/@albertseewhy/한국기자-dd-미국-소프트웨어-담당-공무원-jj-간의-대화로-알아보는-한미간-소프트웨어-개발-정책과-문화의-차-72bde55fe493#.bzj1fekkn

4. 달달 외우는 암기식 교육과 수능으로 한줄로 길게 세우는 대학입시.

이제 인공지능이 바둑 고수도 이기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교육은 아직도 달달 외우고 있다. #교육부해체

5. 제역할 못하는 셀수도 없이 많은 정부 산하 연구소들과 진흥원들

정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통해 폐허가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가난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민간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 진 후에도 과거의 정부 주도형 유사 사회주의식 경제개발 방법을 첨단 ICT시대와 인공지능 시대에도 버리지 못하고 후진국형 정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산하의 연구소들은 이미 경쟁력을 잃고 세금 먹는 하마들이 되어 있고 연공서열에 의한 고위직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실제 연구원들은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로 전락을 시키고 있으며 정부산하 진흥원들은 고위 공직자들의 낙하산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고 또 이미 과거로 사라진 자신들의 업무대신 이미 민간들이 할 업무들을 세금을 펑펑 쓰면서 하고 있다.

6. 관치금융과 재벌위주의 정부정책

과거 압축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운 재벌들은 이제 자신들을 키워낸 국가와 그것을 위해 희생한 국민들에게 보은하기 보다는 세습 왕조를 구축하고 각종 특혜와 갑질로 국민들과 국가를 배신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투자하고 M&A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것과는 크게 비교가 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원샷법등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재벌은 급속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추락하고 있다.

7. 정치는 국민들을 대변하지 않고 계파 보스와 재벌의 편에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이런 덫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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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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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최 (Albert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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