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대표이사, CEO

창업자나 대표이사를 흔히들 군주에 비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업은 가장 발달된 민주주의의 결정체이고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봉건제의 기초인 [군주와 신하 그리고 백성]처럼 기업을 [대표이사 오너(군주) 기업임원(신하) 그리고 직원들(백성)]로 생각하는 것은 전 근대적인 생각입니다.

기업은 국민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듯이 주주들이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임직원들을 고용하여 기업의 목적인 사업과 이윤을 추구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임직원들도 회사 경영에 참여(이사회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식한 말로 기업거버넌스 Corporate governance라고 합니다. 즉, 주식회사에 대한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봉건적 사고가 아직도 남아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이사를 군주 그리고 임원들은 신하 그리고 직원들을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실리콘 밸리의 CEO들은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주들 이사진들 그리고 임직원들과의 끊임없는 토론과 소통을 통해 회사를 경영합니다.

주식회사를 봉건제 국가로 오해하여 신하처럼 그리고 백성처럼 취급받는 일도 없어져야하고 재벌총수니 재벌오너니 황제경영이니 하는 식으로 민주주의 주식회사를 군주국가로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재벌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순환출자와 편법 불법 탈법으로 대기업 집단을 장악하고 봉건주의적 족벌세습과 정경유착으로 주인노릇을 하고 국민돈(국민연금,세금)을 자기 쌈짓돈으로 만들어주는 정치인 관료들과 결탁한 비선실세인 총수(두목)와 그의 일가.

총수?

주식회사에는 주주총회와 Shareholder(주주)를 대표하는 이사회[chairman(이사회 의장), member of board (이사회 이사)]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실행임원인 CEO(최고경영자), President(사장)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을 겸하는 경우도 있구요. 네이버 카카오처럼 대표이사(최고경영자, CEO)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는 회사도 있구요.

총수(두목)은 주식회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국회 정부가 특정인을 총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너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 총수로 둔갑 -> 오너로 둔갑,

공정위는 재벌을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동일인은 어떻게 수많은 계열사를 사실상 지배할까?

동일인은 다단계 출자를 통해서 최상위 회사(보통 지주회사)의 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다시 그회사의 돈으로 자회사를 지배하고 자회사의 돈으로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형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런식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머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런식으로 회사돈으로 출자한 자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을 동일인의 것으로 공정위가 사실상 인정해주는 제도가 동일인 지정제도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자회사는 대부분 100% 소유한다.)
“소수주주권 등 기업관련 법제와 소송문화 발달에 대응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확실히 제거하고 연결납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75~80%)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총수일가 오너일가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날조에 해당한다. 재벌과 언론은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을 -> 총수지정 -> 그룹을 지배하는 오너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동일인은 기업거버넌스를 무력화 시키고 비선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자를 지정하는 것이지 그룹의 오너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는 개인회사와 달리 모든 주주가 소유권(오너쉽)을 공유하고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너일가 총수일가는 존재할 수 없다. 창업자나 대주주일가를 (때로는 국민연금이 대주주임에도) 그들을 오너일가 총수일가로 부르면서 주주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삿돈으로 주주들 돈으로 다단계 출자를 통해 오너행세 총수행세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대부분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만 상장하고있다. 이는 ‘소수주주권 등 기업관련 법제와 소송문화 발달에 대응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확실히 제거하고 연결납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75~80%)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단계이상의출자금지)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또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스스로 지주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회사가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드물며 주로 은행/금융업 또는 공익사업(전기, 가스, 수도) 분야에서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나 영업지역제한 등의 회피수단으로서 지주회사를 활용하고 있다.

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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