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 위조지폐 분식회계

(중앙)은행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 경제 시스템은 그 자체로 분산원장입니다.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발행하고 시중은행에 대출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는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위조하는 것이 위조지폐입니다. 이것은 만들기도 쉽지 않고 유통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화폐를 위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에 대출된 본원통화는 개인과 기업에 대출이 됩니다. 은행은 대출을 은행장부에 기록하고 빌려줍니다. 개인과 기업간에 유통되던 화폐는 다시 은행에 이자와 예금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 시중은행 개인과 기업의 회계장부가 각각 분산되어 기록되고 유지되는 것이 국가와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근간인 화폐 경제 시스템인 것입니다.

[참고] 신용창조
http://eiec.kdi.re.kr/material/archive/question/view.jsp?pp=10&idx=25420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은행의 신용창조로 만들어지는 파생통화 통화승수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입니다. 은행이 개인과 기업에 대출해주는 대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과 담보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기업의 회계장부와 사업계획 등이 기업의 신용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바이로로직스 사태나 미국의 엔론 사태처럼 기업이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은행대출이나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이런 화폐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회계부정을 한 엔론의 CEO를 25년의 중형에 처했고 회사는 파산에 이르렀고 거기에 협조한 회계법인도 같이 망했습니다.

[ 참고 ] 분식회계 주도한 美 엔론·월드컴 CEO 25년 징역형… 담당 회계법인은 파산

https://news.joins.com/article/9083289

그러면 미국에서는 회계부정사건을 왜 이렇게 강력히 처벌할까요?

언듯 보기에는 위조화폐를 찍어서 유통시키는 것이 더 중대한 범죄 같지만 회계조작은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화폐 경제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고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조화폐는 만들기도 어렵고 유통시키기도 어렵지만 회계장부 조작은 회사 내부관계자와 회계법인 그리고 관계당국자 등이 짜면 수조원 수십조원을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와 세계 경제의 근간이 되는 화폐 경제 시스템은 그 자체로 분산원장 회계 장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분식회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와 세계의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블록체인 분산원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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