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은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한 기준점인데 언론은 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우두머리 [총수]로 둔갑 시킬까요?

총수는 도대체 무엇인가? 비선실세? 두목?

그래서 공정위에 공식 질의 했더니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며, 기업집단 전체를 소유한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가 지분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가집니다. 공정위가 재벌과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인을 총수 또는 오너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주식회사 주주 shareholders,

상인의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서 상인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뉘고 법인은 상행위 기타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되고

주식회사는 여러주주들의 공동출자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감사가 있다고 쓰여있다.

[ 재벌총수? 오너일가? ]
https://medium.com/@albertseewhy/재벌총수-오너일가-de9fec7a155

[삼성전자] 국민연금이 최대 출자자

국민연금 10.00 %
이건희 4.18 %
이재용 0.70 %
삼성생명 8.83 %
삼성물산 5.01 %

삼성전자 IR 사이트에는

[ 이사 선임 및 임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로 선임되며,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의 추천을,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됩니다.

이사회 총수는 3인 이상 14인 이하이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만료 후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의장 선임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회사는 인종, 성별, 종교, 출신지역, 국적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를 이사 후보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리더십, 글로벌 경력, IT, 감사, 재무, 법무, 경제, 금융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 외부의 시각에서 회사경영을 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에 필요한 경험, 전문성, 다양성을 갖춘 후보군을 검토하여 추천합니다.

이사회 독립성

삼성전자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였습니다.

2017년 4월 기존에 운영되던 CSR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거버넌스위원회(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로 개편했습니다. 국내법상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선임사외이사는 회사 자체적으로 보완 검토 중이며, 현재 가장 먼저 선임된 이인호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Leading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회사 정관 제24조의 요건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자, 회사의 최대주주 및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최근 2년 이내 재직했던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사외이사 겸직현황

송광수, 박재완 사외이사는 현재 각각 상장회사 1곳의 사외이사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주요 사항

경영 등에 관한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경영계획 및 분기, 반기보고서 승인 등재무 등에 관한 사항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신주발행의 결정.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내부거래 등의 승인중요한 타법인 출자/처분, 담보제공/채무보증, 차입계약 체결 등

이사 및 이사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경업,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및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이사회 의장의 선임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 대표의 결정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기타

이사회 운영 규칙 및 위원회 운영규칙의 개폐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결론 : 회사 홈페이지에는 기업 거버넌스를 이사회 중심으로 공시해 놓고 대외적으로는 총수 두목이 지배한다고 선전하는 ….

재벌기업의 공식 명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데, 자산 총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지정을 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벌 규제, 순환출자 금지라든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받게 됩니다.

또, 준대기업의 공식 명칭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인데,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지정됩니다.

순환출자 금지까진 받지 않고, 기업 내 주주구성이나 변동 상황을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주체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는데요.

이건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동일인이 개인이 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총수가 되는 겁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75831

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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