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은 어떻게 쥐꼬리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오너행세를 할까?

주식회사는 모든 주주의 공동소유다. 회사의 주요경영의사결정은 주주총회와 주총에서 임명된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각각 사안별로 한다. 주총의 의결사항은 사안에 따라 최소 1/4에서 1/3 또는 100%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재벌들은 적은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한다고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하고 재벌과 언론들은 그 동일인을 총수 -> 오너로 둔갑시킨다.

결국 1~7번 항목을 이용해 주총에서 거수기 이사들을 선임하고 회사를 재벌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재벌의 근본적 문제.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여기에는 매수된 관료 정치인 판사 검사 언론 교수 등등의 부역이 필수.

1. 섀도보팅 2.순환출자 4.국민연금 거수기 5. 주총참석방해 등이 폐지되거나 6. 전자투표제도 등이 신설되면서 재벌일가들이 오너행세하기는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그러나 3. 다단계 피라미드식 지주회사와 7.집중투표제도 등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아직도 미흡하다.

재벌해체

미국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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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인은? 회사의 오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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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최 (Albert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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