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은 어떻게 쥐꼬리 지분으로 오너행세를 하고 있는가?

순환출자 다단계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재벌 하수인 정치권과 관료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재벌이라는 괴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더우기 주식회사에 총수일가 오너일가라는 말도 안되는 비선실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비선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일당과 국정을 농단한 것과 다를바가 없다.

미국의 경우,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대부분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만 상장하고있다.

이는 ‘소수주주권 등 기업관련 법제와 소송문화 발달에 대응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확실히 제거하고 <연결납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75~80%)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단계이상의출자금지)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또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스스로 지주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벌 하수인 정치권과 관료들은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다. 이것이 정경유착 재벌특혜의 실체다. 그리고 재벌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법농단 판사들의솜방방이처벌 집행유예가 보장되어 있다.

순환출자는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수많은 회사를 장악하는 재벌들의 수법이다. 지주회사는 순환출자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문제가 되자 소위말하는 자사주 마법 사기를 통해서 다단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재벌들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

구글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기존 구글 주주들은 기존과 똑같은 비율로 지주회사 알파벳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거기에다 다른 많은 자회사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자사주 마법사기의 과정에서 재벌일족들은 지주회사 지분이 두배이상 늘지만 기존 주주들은 지분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재벌일족들은 이렇게 자사주 마법 사기를 통해 뻥튀기한 지분으로 기업에 대한 의결권(통제권)을 늘려서 그것으로 일감몰아주기 도적질 등 사익을 편취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많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로열티를 과다 수취하여 자회사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해 엄청난 보수를 챙긴다.

1. 순환출자

아래 도표처럼 정몽구 정의선 일가는 쥐꼬리 지분으로 현대차 그룹의 오너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2. 다단계 갭투자 지주회사

대부분의 재벌이 소위 자사주 마법 사기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자사주 바법 사기는 아래 3.에서 설명)

선진국은 지주회사가 대부분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세금을 물리거나 주주들의 소송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재벌들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만 보유하면 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 이것이 재벌이 존재할 수 있는 핵심 특혜이다.

대부분 재벌일가들이 이렇게 장악한 대기업은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70%이상 소유한 대주주이다. 그러나 재벌일족들은 이런 특혜로 다단계 출자를 통해 이사회를 장악하고 오너행세를 한다.

삼성전자 : 최대주주 국민연금 10.00% 이건희 4.18% 이재용 0.70%
현대자동차 : 최대주주 국민연금 8.44% 정몽구 5.17%
기아자동차 : 최대주주 국민연금 6.52% 정의선 1.74%
현대모비스: 최대주주 국민연금 9.82% 정몽구 6.96%
네이버 : 최대주주 국민연금 10.76%
kt : 최대주주 국민연금 10.94%
포스코 : 최대주주 국민연금 11.08%
SK 텔레콤 국민연금 9.16%
신한지주 : 최대주주 국민연금 9.55%
KB금융지주:최대주주 국민연금 9.62%
하나금융지주: 최대주주 국민연금 9.61%

3.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는 재벌들의 사기극

원래 자사주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보유할 수 있었다. 회사가 자기자신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관료들은 지속적으로 자사주 보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재벌들은 마음놓고 자사주를 이용한 인적분할로 재벌일족 지분 뻥튀기 사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사주의 마법사기를 이용한 인적분할은 무엇인가?

인적분할은 물적 분할과 달리 주주들을 중심으로 회사를 분할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인 회사가 새로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받는 주체가 되는 모순이발생하기 때문에 인적분할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재벌들은 자사주를 물적분할처럼 주식이 아닌 자산처럼 취급해서 지주회사가 될 회사에 남겨놓는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자산처럼 취급한다는 논리이다. 나중에 이 자사주는 다시 의결권을 부활시킨다. ) 이것은 명백한 사기의 핵심이다. 그런데 관료들은 이것을 눈감아주고특혜까지 주고 있다.

재벌일족들은 자사주의 마법사기를 이용한 지분 뻥튀기를 위해서

1)자사주를 회사돈으로 매입한다.

2) 인적분할을 하여 지주회사에 자사주를 주식이 아니 자산처럼 배정한다.

3) 단순 자산 취급하던 이 자사주에 다시 의결권을 부활시켜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한다. (앞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서 자산처럼 지주회사에 배정했다는 논리를 펴고 여기서는 다시 의결권을 부활시킨다.)

4)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재벌일족만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한 후에 대신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다.

5)이런 일련의 미리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재벌일족들은 지주회사의 지분을 돈한푼 안들이고 (보통) 두배로 뻥튀기 한다.

6)그리고 다단계 지주회사를 완성한다.

7)여기에다 관료들은 양도소득세 이연(과세 기간 연장) 등 특례조항을 통해서 각종 세금 혜택까지 준다.

8)또한 분할된 회사를 모두 상장시켜주는 특혜(상장은 별도의 엄격한 과정인데 별도의 절차없이 모두 상장을 시켜줌)까지 준다.

재벌들의 자사주 마법 사기의 사례들

LG

LG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사주의 마법이란 대주주 지분을 뻥튀기 하는 새로운 발명품을 내놓았다. 이후 많은 재벌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사주의 마법을 부렸다.

[ 지난 2003년 LG그룹은 국내 재벌 그룹들 중 최초로 지주회사 체제를 성공적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많은 국내 그룹사들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모범 모델로 꼽히고 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038 ]

그러나 재벌들은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관료들과의 합작 사기극을 통해서 다른 주주들의 몫을 훔쳐가고 지분을 뻥튀기 하고 이중 상장이라는 특혜까지 얻었다.

재벌은

1.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자기 지분으로 둔갑시키고
2. 분할된 회사를 모두 상장 시키는 특혜를 통해서 보유 주식의 가치도 두배로 뻥튀기 하는 효과를 보았다.

이것이 자사주의 마법이다.

자사주의 마법은 그동안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으로 활용됐다. 지주회사법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재벌의 순환출자를 막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최초 도입했다.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구조로 단순화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방책이었다.

실제로 2003년 3월 국내 재벌 중 LG가 최초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경제계의 관심이 커졌고, 정부도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점차 완화했다.

http://vip.mk.co.kr/news/view/21/20/1493256.html

LG는 △LG유플러스(36%) △LG전자(34%) △LG화학(34%) △LG생활건강(34%) △LG생명과학(30%)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LG 최대주주는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다?

현대중공업 대박 정몽준

현대중공업의 지주사 전환을 보면 기존 주주들은 사실상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지분은 줄어들고 정몽준의 지분만 10.15%에서 25.8%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은 16일 기준으로 11조6660억 원이다. 각 사업부 분사를 통해 시가총액이 54.3%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주사로 전환만 했는데 지분이 두배로 늘어나고 추가로 상장사 3개가 생기고 시가총액이 54.3% 늘어나는 효과를 내는 자사주의마법 을 이용한 지주회사전환 은 어떻게 한 것일까?

특혜와 사기로 이루어지는 재벌의 자사주마법을 이용한 지주사전환

1. 자사주를 분할된 자회사의 지분으로 둔갑시킴 (사기)
2. 재벌일가만 자회사의 지분과 지주사의 지분을 교환하여 지분을 늘림.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이연(과세 기간 연장) 등 특례조항
3. 분할된 회사를 모두 상장시켜주는 특혜(상장은 별도의 엄격한 과정인데 별도의 절차없이 모두 상장을 시켜줌)
4. 결과적으로 재벌일족은 지주회사의 지분을 두배이상 늘리고 나머지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며 족벌 지배하게 됨.

물론 이런 일은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당장 주주들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자사주를 분할된 자회사의 지분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사기범죄로 처벌될 것.

금융위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와 언론 등등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 한 일.

현대중공업의 지주사 전환을 보면 기존 주주들은 사실상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지분은 줄어들고 정몽준의 지분만 10.15%에서 25.8% 두배이상으로 늘었다. 게다가 정몽준은 새로 3개의 상장사를 추가로 획득했다. 기존 모든 주주들의 돈인 자사주가 마법(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마법이라고 한다)을 통해서 정몽구의 지분으로 둔갑했다.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진 것일까? (아래 첨부 사진 참고)

• 정몽준 현대로보틱스 지분율 25.8%…최대 주주 지배력 확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 지분율을 10.2%에서 25.8%로 확대했다고 2일 공시했다.

정 이사장은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 등의 주식 등으로 1조2114억원을 현물 출자해 현대로보틱스의 신주 297만9567주를 배정받았다. 1주당 가격은 40만6577원으로 책정됐다.

현대로보틱스는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주주를 대상으로 한 현물출자와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현대로보틱스가 보유한 이들 3개 자회사의 지분율은 각각 27.84%, 27.64%, 24.13%로 상승했다.

http://mnews.joins.com/article/21813406#home

◆ 현대중공업 지주사체제로 어떻게 전환할까

정몽준 대주주는 현재 현대중공업 지분을 10.15% 보유하고 있는데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로보틱스의 지분을 10.15% 확보할 수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아산나눔재단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칠 경우 정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13.33%까지 높아진다.

양 연구원은 인적분할작업이 완료되면 현대로보틱스가 신설법인의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올려 자회사로 삼을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정몽준 대주주 등 오너일가는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에너지, 현대건설기계 3개 법인의 주식(각 13.33%)을 현물출자해 현대로보틱스의 신주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방식에 따라 정 대주주가 보유한 현대로보틱스의 지분이 모두 50% 이상이 돼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현대로보틱스가 보유한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에너지, 현대건설기계의 지분율도 모두 26.7%까지 늘어나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다.

◆ 지주사체제 전환으로 어떤 효과 보나

현대중공업은 분할과 지주사체제 전환을 통해 기업가치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광식 연구원은 “현대중공업이 분사를 통해 모든 사업부를 개별회사로 만들 경우 현대중공업그룹의 기업가치는 모두 18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은 16일 기준으로 11조6660억 원이다. 각 사업부 분사를 통해 시가총액이 54.3%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사업부의 가치는 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이 8조8천억 원이고 현대로보틱스와 현대일렉트릭&에너지, 현대건설기계가 각각 5조9천억 원, 2조1천억 원, 1조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현대로보틱스에 넘겨주는 점도 기업가치를 재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 연구원은 “현대중공업은 현대로보틱스를 내년에 상장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현대오일뱅크가 기업공개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 투자심리가 호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37227#cb

그리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에도 모든 주주들이 돈인 회삿돈으로 지주회사의 자사주를 집중 매입해서 재벌일족들만 배를 불리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SK

SK의 경우는 지주회사로 전환 후 자사주를 집중매입하고 계열사로 부터 로열티를 챙키는 방법으로 재벌일가의 배를 불리고 있다.

[ 최태원이 23.4%를 보유하고 있는 SK는 발행주식의 20.7% 자사주로 보유만 하고 있다. SK는 브랜드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2017년 1,853억원 받았는데, 그 브랜드사용료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주주 일가(브랜드사용료의 약 39%가 대주주 일가 몫임)이고, 그 희생은 수십만에 이르는 영업자회사들의 소액주주들이다.

또한 그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약2만5천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상승한 주당내재가치를 가격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SK지분 9.2%를 보유하고 있어 그 실질적인 효익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2492?page=6 ]

대한항공 지분 ‘한진칼’로 집중…자사주 마법·주식스왑 등 활용

자사주의 마법 사기극으로 대한항공을 지주사로 전환한 후 총수 두목 오너행세 황제갑질 하는 한진일가

[ 조 회장은 2013년 대한항공을 지주사인 한진칼과 사업 자회사인 대한항공으로 분할했다. 그 결과 한진칼은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6.75% 규모의 자사주를 승계해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다시 되살리는 일명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했다. 대한항공 분할로 기존 순환출자 구조는 정석기업→한진→한진칼→정석기업으로 바뀌었다.

이어 2014년에는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간 주식스왑을 단행한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주주들로부터 3000만주를 주당 3만7800원에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신주 4312만1149주를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나눠줬다. 이 과정에서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율을 32.83%까지 확대했다.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지주 요건도 갖출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은 주식 스왑으로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로 넘기고 한진칼 신주를 받아 지주사인 한진칼의 대주주로 올라선다. 10% 정도에 불과하던 조 회장 일가의 한진칼 지분율은 23%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은 조양호 일가→한진칼→대한항공으로 이어지는 지주회사 체계를 갖췄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2010100000090000002&lcode=00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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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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