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지정한 동일인을 재벌과 언론이 총수 오너라고 둔갑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식 답변은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며, 기업집단 전체를 소유한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가 지분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가집니다. 공정위가 재벌과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동일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며, 기업집단 전체를 소유한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가 지분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가집니다.”

“동일인은 개별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각 개별기업을 하나의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인을 총수 또는 오너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주식회사 주주 shareholders,

기 현 법무장관등이 공저한 법학개론을 보니

상인의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서 상인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뉘고 법인은 상행위 기타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되고

주식회사는 여러주주들의 공동출자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감사가 있다고 쓰여있다.

지배구조 vs 기업 거버넌스

또한 공정위의 답변 “(5)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나 법제도하에서는 미국과 달리 순환출자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며 많은 기업집단에서 이와 같은 출자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는 대한민국 법은 재벌에게 쥐꼬리 자본(지분)으로 수많은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특혜를 주고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해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제도인 것이다.

순환출자 다단계 출자의 특혜를 주지 않으면 동일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 미국의 경우,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대부분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만 상장하고있다.

이는 ‘소수주주권 등 기업관련 법제와 소송문화 발달에 대응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확실히 제거하고 <연결납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75~80%)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단계이상의출자금지)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또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스스로 지주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2)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개별 기업 내에서의 의사결정기구이며 , 동일인은 각 개별 기업을 하나의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라고 공정위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주주총회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순환출자 다단계 출자를 가능하게 하는 재벌 특혜법이다.

결국 대기업 집단을 동일인을 기준으로 지정해서 규제하는 제도는 재벌의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규제인 것이다.

따라서 순환출자 다단계 출자를 가능하게 하는 재벌 특혜법을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이다.

[ 공정위 2차 답변 ]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일인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자 ( 자연인 , 법인을 불문함 ) 를 의미합니다. 공정위가 재벌과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2)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개별 기업 내에서의 의사결정기구이며, 동일인은 각 개별 기업을 하나의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3) 상기 (2)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일인은 개별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각 개별기업을 하나의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의미합니다.

(4) 지배력 요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배력 요건 >
공정거래법 제 3 조 ( 기업집단의 범위 ) 2.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 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의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②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 · 직원이 당해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 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③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 · 직원으로 임명되었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 · 자산 · 상품 · 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5)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나 법제도하에서는 미국과 달리 순환출자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며 많은 기업집단에서 이와 같은 출자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 국내 현실에서는 대기업집단 시책이 필요하며 , 기업집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점인 동일인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7) 동일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며, 기업집단 전체를 소유한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가 지분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가집니다.

[ 2차 질문 ]

동일인은 소위 총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질문 중 일부만 답변하고 답변을 하지 않으신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1. 그러면 공정위가 동일인을 지정하면 아래 언론 기사처럼 총수로 등극하는 것인가요? 또 재벌과 언론은 동일인(일가) = 총수(일가) = 오너(일가)라는 등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다시말하면 동일인은 대기업 집단의 오너인가요?

◇ 공정위 동일인 지정, 삼성·롯데 총수 이재용·신동빈 등극…네이버 이해진 유지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501000046

2. 또한 삼성의 공식 IR 사이트에 보면 기업지배구조(기업거버넌스 corporate governance 라고 해야 합니다)상 주주총회 이사회의 역할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인은 무엇인가요?

3. 미국 등 선진국은 아래링크처럼

기업 거버넌스 가이드 라인을 명확히 공시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기업거버넌스가 아닌 동일인이 회사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4. [즉 동일인의 지배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동일인의 지분율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지배력 요건을 검토하여 판단되며, 지배의 개념은 동일인의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배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다고 하셨는데 동일인은 지분율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주식회사(집단)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은 주주총회이고 주총은 각 사안별 의사 정족수가 있는데 어떻게 지분율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주식회사(집단)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인가요?

5. 미국의 경우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대부분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만 상장하고있다. 이는 ‘소수주주권 등 기업관련 법제와 소송문화 발달에 대응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확실히 제거하고 연결납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75~80%)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단계이상의출자금지)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또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스스로 지주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라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순환출자와 다단계 출자로 회사지분을 동일인의 개인 지분처럼 하는 것인가요?

6. 결국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 공정위는 피해자 본인과 경쟁해야 한다. 피해자 본인이 ‘갑의 횡포’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민사소송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가 도와줘야 한다. 그게 바로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 및 확대하는 것이다. ] 처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7. 그리고 첨부한 이미지에서 보듯이 금융위는 주주들이 주인이라고 하고 공정위는 총수가 실질적으로 지배(오너?)라고 하는데 왜 정부내에서 이런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인지요?

[ 1차 답변 ]

2. 귀하는 동일인과 총수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 월 1 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기업집단 별로 기업집단 지배의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자를 동일인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

4. 즉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자를 의미하며 , 동일인을 확정하는 것이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 기업거버넌스를 무력화 시키고 비선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자를 지정 ‘ 하는 것은 아닙니다 .

5. 동일인은 자연인과 법인 등 그 형태를 불문하므로 회사도 동일인이 될 수 있으며 ,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을 소위 ‘ 총수 ‘ 라고 칭하고 있으므로 자연인인 동일인과 총수는 같은 개념임을 말씀드립니다 .

공정거래법 제2조제2호는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회사의 발행주식 100분의 30이상을 소유(지분율 요건)하거나, 2.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원겸임, 통상의 범위를 초과한 거래, 채무보증 등의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열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서 1.의 동일인 관련자를 동일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일정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계열회사,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직접 출자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인관련자가 출자하고 있거나, 동일인이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로 보아 기업집단의 범위로 포함되며, 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공정위가 해당회사에 대한 계열편입 심사를 거쳐 판단합니다.

즉 동일인의 지배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동일인의 지분율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지배력 요건을 검토하여 판단되며, 지배의 개념은 동일인의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배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동일인관련자인 친족과 임원이 동일인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로, 친족분리 또는 임원분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동일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공정위에 심사를 통해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차 질문 ]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기관들에서 총수 오너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요.

공정거래 위원회는 재벌에 동일인을 지정하고 (언론은) 그것을 총수 오너라고 둔갑시키는데 왜 일까요?

동일인은 기업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를 무력화 시키고 비선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자(개인,법인)를 지정하는 것 아니었나요?

주식회사의 거버넌스에는 주주 이사 회장 CEO 등 경영진과 임직원이 존재하지만 총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수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주식회사는 개인회사와 달리 모든 주주가 소유권(오너쉽)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너일가 총수일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창업자나 대주주일가를 (때로는 국민연금이 대주주임에도) 그들을 오너일가 총수일가로 부르면서 주주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요?

기업은 특정인이 식민지처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를 통해 주주들이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해 경영하는 것입니다.

혹시 총수라는 것이 법률 규정되어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총수(일가) 오너(일가)라를 표현을 사용을 하지 말아주십시요.

◇ 공정위 동일인 지정, 삼성·롯데 총수 이재용·신동빈 등극…네이버 이해진 유지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501000046

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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