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오너일가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의 진짜 의미

만일 대한민국의 오너가 누구 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봐요 민주주의 국가에 오너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왕조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로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오너는 있을 수 없어요. 만일 조선시대에 이 나라의 오너 지존이 누구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왕조를 창업한 이씨왕조라고 대답할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에 따라 주권자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대로 선거로 국회의원 대통령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을 뽑고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국민 모두의 나라요.”

그런데 만일 삼성의 오너는 누요? 현대차의 오너는 누구요? LG의 오너는 누구요? SK의 오너는 누구요? 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이00 정00 구00. 최00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왕조국가도 아닌. 주식회사에 어떻게. 오너(일가)가 있을까?

그것은 그냥 거짓이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분산된 소유권과 투자한 많큼 유한 책임을 지는 근대국가의 최대 발명품인데 그들은 쥐꼬리 지분으로 다단계 지주회사로 (현대차는 순환출자로) 이사회를 장악하고 오너행세 총수두목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총회

주주들이 1년에 한번 정기주총 또는 특별히 소집된 경우 임시주총으로 통해 이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 재무재표 승인 이사 감사 경영진의 보수한도 등등 회사의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의결사안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2/3 1/2 1/3 등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많일 자신이 어떤 회사의 오너(일가)라고. 주장하려면 그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주주들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어야 하는 상장 요건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재벌일족들이 오너일가 총수두목일가라고 주장하는 회사들은 모두 상장 회사들이다.

또한 총수일가라고 하는 것은 공정위가 규제 대상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 기준점으로 삼는 개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슬쩍 총수라고 둔갑시키는 것이다.

이것도 거짓이다.

결국 재벌들이 오너일가 총수일가라고 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그리고 그룹 회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법적 실체가 없는 그냥 그들만의 명칭에 불과하다.

기업집단은 출자 관계로 얽혀 있는 기업들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며 1단계까지 자회사를 거느린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지주회사가 20% ~ 30% 지분으로 수많은 회사를 2단계 3단계 4단계(100%)까지 거느린다. 이것은 정치권과 관료들의 특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각 회사는 각각의 주주총회 이사회 CEO 경영진이 있다. 그룹 회장이라는 것은 그냥 대외적 선전일 뿐이다. 법적인 실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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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지분 2.62%로 회장된 정의선…‘그룹 회장’ 실체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그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홍보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의선 씨는 ‘현대차 그룹 회장’이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난센스’로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 모비스라는 개별 상장사는 존재하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것은 적어도 주식회사로서의 실체는 없습니다.

현대차 홍보팀은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가 이사회를 열고 정의선 회장의 취임을 지지하고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표현을 유심히 보면 정의선 씨가 이사회 투표로 선출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를 보면 각 사가 이사회에 선임 건을 ‘보고’하면 참석자들은 투표 없이 동의 의사를 밝히면 그만입니다. ‘그룹 회장’이라는 지위는 상법상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재벌 그룹을 지정하고 규제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을 좌우하는 인물, 즉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합니다. 현재 정의선 씨 아버지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들인 정의선 씨가 동일인 지위를 물려받는 것이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5207&fbclid=IwAR0N1SKALmO1OURcoKxyiRO0fiIB768Nt2UNVoLmE5z6urWEKOguA2Hq3dQ

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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