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왜 공정위가 지정한 [동일인]을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우두머리 [총수]로 둔갑 시킬까요?

공정위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개별 기업 내에서의 의사결정기구이며 , 동일인은 각 개별 기업을 하나의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

기자 “ 기업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주체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는데요.이건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동일인이 개인이 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총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재벌 총수가 기업 집단의 오너라고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재벌 언론 관료들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정위는

동일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며, 기업집단 전체를 소유한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가 지분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가집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재벌 오너일가라는 표현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가 지분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입닏. 그런데 재벌일족들은 불과 1%대 지분에서 30%대 지분을 가지고 오너일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사용되는 ‘총수’라는 용어는 자연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지칭되는 동일인의 개념에서 단순히 ‘자연인인 동일인’을 특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총수’라는 용어가 ‘자연인인 동일인’ 이외의 뜻으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동일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며 , 기업집단 전체를 소유한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가 지분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가집니다.”

“동일인은 개별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각 개별기업을 하나의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의미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정위에 질의한 내용]

총수 (總帥) [총ː수] [명사]
1. 전군을 지휘하는 사람.
2.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

총수의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습니다.

참고로 앞서 공정위 답변은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일인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자 ( 자연인 , 법인을 불문함 ) 를 의미합니다 . 공정위가 재벌과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

(2)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개별 기업 내에서의 의사결정기구이며 , 동일인은 각 개별 기업을 하나의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

(3) 상기 (2)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일인은 개별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각 개별기업을 하나의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의미합니다 .

동일인과 총수는 같은 의미로 국민들에게 이해되고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냥 동일인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공정위는 언론 등에서 동일인을 왜 굳이 총수라고 부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공정위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총수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앞선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렸듯이 공정위에서 사용되는 ‘총수’라는 용어는 자연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지칭되는 동일인의 개념에서 단순히 ‘자연인인 동일인’을 특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총수’라는 용어가 ‘자연인인 동일인’ 이외의 뜻으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등 공정위 공식 자료를 통해 발표되는 ‘총수’는 ‘자연인인 동일인’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4. 또한 언론 등 외부에서 사용하는 ‘총수’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용어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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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흔히 재벌기업, 준대기업 이렇게 부르는데 공식 명칭은 다 따로 있습니다.재벌기업의 공식 명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데, 자산 총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지정을 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벌 규제, 순환출자 금지라든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받게 됩니다. 또, 준대기업의 공식 명칭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인데,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지정됩니다.순환출자 금지까진 받지 않고, 기업 내 주주구성이나 변동 상황을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주체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는데요.이건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동일인이 개인이 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총수가 되는 겁니다.

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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