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vs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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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지배구조 는 재벌일족들이 다단계 갭투자 지주회사의 쥐꼬리 지분으로 수많은 자회사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사익을 편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주주간 이해충돌 발생)

기업의 #거버넌스 는 소유권이 분산된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통해서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와 절차를 말한다. (주주간 이익부합)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Governance [ESG]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는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거버넌스를 말한다.

공정위는 9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한다. 관례대로 1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8일 별세하면서 발표 일정이 뒤로 밀렸다. 학자 시절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접 명단을 발표한다.

-규제의 기준점인 동일인을 총수 오너로 둔갑시키는 공정위와 언론들

김성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은 ‘월급쟁이 사장’과 ‘실질적 오너’를 가르는 법적 기준점”이라며 “공정위 동일인 지정에 재계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석하면 공정위가 마치 로마 교황이 왕권을 인정해 준것처럼 재벌 총수 즉위를 공식 인증해준다는 것이다.)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가) (무늬만 재벌개혁 김상조)

그런데 언론 기사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으로

“동일인 일가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자체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오너’라는 표현의 사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바, 용어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함.

  1. 재벌은 전형적인 갭투자의 형태이고 동일인은 갭투자의 기준점

(1)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자 ( 자연인 , 법인을 불문함 ) 를 의미합니다 . 공정위가 재벌과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

(2)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개별 기업 내에서의 의사결정기구이며 , 동일인은 각 개별 기업을 하나의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

(3) 상기 (2)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일인은 개별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각 개별기업을 하나의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의미합니다 .

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공정위는 공일인 지정제도라는 규제를 통해서 재벌들과 거래하면서 자신들의 파워를 만들고 재벌들은 갭투자의 기준점인 동일인을 총수로 둔갑시켜 자신들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

재벌들이 대기업 집단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세습귀족이고 그래서 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방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것이라는 논리를 은연중에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

https://news.joins.com/article/23460628

[ 리더쉽 거버넌스 Integrity ]

리더쉽은 리더의 자질 능력 그리고 사람들이나 조직을 이끄는 방법들을 말한다. 때로는 리더쉽은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그 구성방법을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리더쉽은 이사회와 CEO 등 경영진을 말하기도 한다.

거버넌스는 분산된 주주들의 오너쉽 때문에 주식회사는 여러 주주가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회사의 최선의 경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규칙과 구조와 절차를 말한다.

Integrity는 리더쉽과 거버넌스의 여러 규칙과 구조와 절차에 딱딱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청렴이라는 단어는 그중의 일부분만을 설명하는 번역이다.

https://youtu.be/cGFASkK_w1w

그런데 재벌들은 벌써부터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왜곡하며 주주와 임직원과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쇼를 시작하고 있다.

<2>

회사가 자본을 조달하는 두가지 방법

주식을 에쿼티 equity라고 하는 이유

equity vs. liability

  1. equity : 주식, 분산된 오너쉽 ownership
  2. 회사의 오너쉽 일부를 팔아서 자본을 조달. 주주를 shareholder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주식회사의 오너쉽의 일부를 share (공유) hold (소유) 하기 때문. 회사는 투자금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없다.
  3. 2. liability : 빚, 채무를 갚아야 한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오너쉽을 분산해 가지고 있어서 특정한 오너가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 -> 이사회 ->. CEO와 경영진] 이런 계층 구조로 경영의사 결정을 한다. 이것을 거버넌스라고 한다.

주주총회는 매년 정기로 여는 정기주총과. 임시로 수시로 소집하는 임시주총이 있다. 그러나 주주들이 모두 자주 모이기 어려우므로 이사회에 많은 권한을 위임한다. 이때 이사진을 임명하고 통제하는 대주주를 통제주주라고 한다.

그리고 이사회가 회사 전반을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CEO 등 경영진에게 주요 경영의사 결정을 일임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최고의결기관) 이사회(의장) CEO와 경영진의 계층 구조로 주요 경영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식회사는 특정 오너가 없이 모든 주주들이 오너쉽을 분산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임명이나 인수 합병 주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투자 등등 매우 중요한 것들이고 사안에 따라 주주들의 1/3 1/2 2/3 이상의 출석과 동의가 요구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을 위임받아 결정 심의 실행하고 그 다음은 CEO 경영진에 위임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통제주주가 오너일가 총수일가로 둔갑하여 마치 주식회사가 그들이 말하는 오너일가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또 모든 결정을 오너일가가 하는 것처럼 주주들을 기만하고 일반주주들은 단순하게 주식시장에서. 단기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아닌 개미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3>

개미 no!

개인투자자 yes!

#연간캠페인

개인투자자들을 인간도 아닌 개미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개 돼지에 비유했던 것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을 인간도 아닌 개미로 비하하는 것은 대한민국(언론)밖에 없습니다.

영어로는 retail investor.

미국 언론에서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대결을 David and Goliath, small investor and big trader, financial elite and small investor 라고 합니다.

개미투자자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그 의도가 교묘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 숨은 뜻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

상장사 협의회에 기고한 교수의 글에는 소액주주는 소수주주도 아닌 보호받지 못하는 인간도 아닌 개미. 그러면서 대주주는 오너일가 총수일가. 대주주(오너일가 총수일가) -> 소수주주(기관투자자)->개인투자자(개미)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식회사는 모든 주주가 오너쉽을 나누어 갖고 있고 개인투자자가 50%가 넘는데 말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각각의 국민들은 분산되어 투표제도가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도 주주총회 이사회 등이 있는 것인데 단지 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들의 표가 모이기 힘들다는 이유로 개미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상장사 협의회에 기고한 교수의 글 중에서 인용) 그러나 제도적으로 소수주주보호가 미흡하다는 것과 소액주주보호는 다른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수주주는 외국계 펀드 등 2대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하여 소액주주는 이른바 증권시장의 개미를 말한다.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펀드 등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개미들에게까지는 일반적으로 그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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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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