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vs 미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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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in readNov 4, 2015

한국 고용문화와 미국 고용문화의 비교

안녕하세요?
Q 미국에서는 수시로 layoff을 하는데 공무원인 경우에는 어떤가요?

(미정부 공무원) 노조가 있어서 레이오프는 쉽지 않아요. 정말 문제가 없는 이상 레이오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정부기관 직원은 철밥통 이라고 해도 되요. 대신 리타이어를 빨리 시키지죠. 그리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요 불경기에는요.

Q 그럼 일과 인력의 미스매치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특히 과잉일 때

글쎄요.. 제 부서에서 과잉인 상태는 없었습니다. 항상 사람이 모잘라서요. 최근 5년동안 무섭게 리타이어 시키고 사람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넘치네요.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신규 프로젝트 하느라.. 사람 뽑아도 바쁩니다.

Q 리타이어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물론 한국식으로 하면 다르지만요. 60세 넘으면 해당사항이 되요. 자신이 리타이어 하겠다면 하고요. 미국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차서 시작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새파란 젊은 사람은 생각보다 적어요 경력이 않되서요. 젊은 사람들은 공무원 보다는 일반 기업체를 선호하죠.

그러다가 경력이 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경우 공무원 지원을 합니. 그래서 30세 이전 공무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요.

Q (중앙공무원)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1. 공직을 완전 개방형으로 바꾸면 ‘능력있는 민간 전문가’가 얼마나 들어올까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려서 미국과 같은 직위분류제와 완전개방형은 현재의 우리 공직 채용체계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절충지점이 지금처럼 특정분야에 민간개방형을 두는 것입니다.
2.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는건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실무를 10년이상 하면서 관련 전공을 가진 공무원은 실무와 이론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연인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공공분야의 경쟁력 저하는 일부 동감합니다. 현실변화에 조금 늦는건 사실입니다.
3.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공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처럼, 민간에도 공무원이 근무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A 공직을 완전 개방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5급 행정직 시험(고시)에 붙으면 1급까지 자동 승진하고 순환보직으로 전문성도 없는 공무원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낙하산은 덤이구요) 이미 공무원들 이런 패쇄적 구조로 민간에 비해서 경쟁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입니다.미국처럼 각 직종별로 전문가를 뽑고 승진은 다시 외부 인재들과 100% 공개경쟁하여야 합니다.

Q 공무원과 토론 중이에요.
미스매치를 아주 느리게 반영한다. 그것도 리타이어와 채용으로 이렇게 정리되네요. 과잉보다는 부족하게.

물론 직군에 따라 연령대는 다릅니다. 모든 공무원을 개방형으로 바꿀 필요는 없지요. 단 전문직종은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IT는 전문직종 이고요

미국에서는 의사 간호사 약사도 공무원으로 근무해요. 이런 사람들을 공채를 통해서 고용할 수는 없지요. 대신 의사 직군을 만들어서 지원자를 받으면 됩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지원자들끼리 의사직군에서 공채를 하면 되는 것 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장담 하건대 개방하면 많이 올 것 입니다. 당장 30대 중후반 개발자를 공직으로 뽑아 보세요. 상당한 지원자가 몰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능력은 있으나 나이가 차가는 지원자도 많을 것 이고요. 공무원의 장점은 안정성 이쟎아요. 제 생각에 나이제한을 두려고 한는 것 같은데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입니다. 40대고 50대면 어떻습니까 일만 잘 하면 되지요.

민간에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을 왜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민간기업이 좋으면 그리고 가면 되는 것 이지요. 그러다가 다시 공무원이 그리우면 다시 지원해서 합격하면 다시 일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공무원 민간기업 파견을 의미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파견일만 명확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Q 한국에서 공무원 민간기업 파견제가 있기는 해요. 가서 배우라고 보내는 건데 실상은 커넥션 역할을하죠.

그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냥 공무원도 공무원이 아니라 잡 디스크립션에 의해서 일반 회사 직원처럼 업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누히 이야기 하지만 미국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없어요.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만 있을 뿐 입니다. 대통령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Q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도 한국에서는 아주 잘못 쓰이는 개념입니다.미국에서는 정규직 : 정규적으로 일하는 사람, 비정규직 : 비 정규적으로 일하는 사람

여기선 비 정규직이 돈 더 많이 받아요. 미국에선 비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이라고 하죠. 계약관계에 의해서 고용 되었으니깐요. 사실 다 계약직이죠. 정년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 공무원 빼고.. 맞나요?

Q 한국의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과 미국의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의 차이를 명확하게 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아 다른점이 의료보험과 같은 복지 유무… 세금보고 유무 등등 입니다.계약직은 자신이 직접 세금보고 하지요.. 일종의 자영업자 이니깐요.그래서 다 계약직으로 보기는 뭐 합니다.

Q 좋은 정보네요.정규직에도 계약직이 있죠?

네 있습니다. 드림웍스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체는 1년 계약직 입니다.복지는 다 받아도요. 그래서 매년 연봉협상합니다. 제 지인이 드림웍스 아트 디랙터인데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잘를때는 가차없이 자를 수 있는 것 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더 좋은 오퍼가 있으면 미련없이 옮기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곳을 찾게 됩니다. 구글과 애플 같은 곳.. 막 자를 것 같지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한번 정착한 사람은 왠만해서는 안잘라요.. 부서 전체가 셧다운 되거나 정말 안 좋은 경우만 자릅니다. 막 자르는 경우는 그럴 만한 사람만 자르는 것 이지요. 그래서 실력과 경쟁이 관건인 것 입니다.. 자기개발도요.

Q 네 기업의 명성이 중요하니까요. 성장하는 기업에는 해고가 없죠

아 그리고 한국 공무원도 전문성이 있지요. 동감 합니다.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전문성이 있나요. 있으려면 직접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 공무원은 없쟎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개발자가 하쟎아요. 그래서 최소한 소프트웨어 새발에서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다고 봅니다.

반면 미국 공무원은 전문가들 이고요. 개발을 했던 개발자들이 공무원 이니깐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지 않았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웃습니다. 상식도 모른다고요. 개발 경험도 없는데 무슨 전문가 입니까.

Q 다른 분야도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많이 잃었어요
남미 처럼 문서도 잘 남아있지 않고 조금 얘기하다 보면 안녕~ 다른 부서로 가요.

그런데 무슨 전문가들 입니까 최소 5년은 있어야 하지요. 저는 현재 여기서 7년동안 개말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시스템 개발은 다들 도사들 입니다. 단 미국 공무원도 철밥통 이에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요. 우선 노조 승임이 있어야 해고가 되니깐요

Q 네.. 그렇지만 한국과는 너무 차이가 나요..

아.. 보면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합리주의는 그래도 존재하잔아요. 실력도 있고.. 물론 느리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있는데 그것은 빨리 대충하는 것과 느리게 잘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네..

워낙 잡 디스크립션이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리뭉실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무직도 있지만요

하나 더 이야기 하면 ..최 고위층을 제외하고 개인비서 없습니다. 부서 비서실이 있어서 휴가처리 의전등 부서 전체 업무를 합니다. 부서장도 이 부서 비서실을 통해서 모든 의전일을 합니다. 이점도 많이 다르더군요. 그리고 판공비도 없고요. 이점도 큰 차이점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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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