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중국에 간 사대부들이 놀란건 집안일을 남자가 한다는 것이었다. 요리를 남자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하지. 왜냐 하면 조선시대는 중국의 문물과 문화 관습이 선진국으로 본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만리 등 사대부들은 한글의 보급을 백성들이 글을 알면 안된다는 아니 큰일 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중국의 문물 문화 관습은 어짜피 한자로 되어 있고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니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중국을 다녀온 사대부들은 정 반대로 이야기 하기로 한다. 집안일은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x랄이 떨어진다. 등등등…
이런 것은 조선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성경이 모두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일반 신도들은 오로지 성직자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말을 통해서만… 그러다가 루터가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된 성서를 보급하기 시작하자… 물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독일어 성경은 더 빠르게 일반 신도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씀은 성직자들의 입이 아니라 성경책으로 누구나…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Governance [ESG]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는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거버넌스를 말한다. 그런데 재벌들이 거짓을 꾸미기 시작했다.
재벌의 #지배구조 는 다단계 지주회사를 재벌일족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수많은 자회사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지배하며 사익을 편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기업의 #거버넌스 는 소유권이 분산된 주주들이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통해서 기업을 어떻게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와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재벌들은 벌써부터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왜곡하며 주주와 임직원과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쇼를 시작하고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325091313017
[ESG] 지주회사 이해충돌. 재벌들이 다단계 갭투자 지주회사는 태생적으로 주주들과 재벌일족간의 이해가 충돌한다.
주식회사는 주주들 이익극대화가 기본 목적이 되고 ESG 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도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 다른 목적이라면 (자선) 단체/재단 등 다른 형태의 법적 구조를 만들어야 함.
지배구조/지배력의 의미는 기업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와 다른…
기업 거버넌스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분산된 오너쉽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통제를 하는 절차와 구조
지배구조/ 지배력은 재벌일족들의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지주회사나 각 자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
지주사(미국 vs 대한민국)
https://youtu.be/Eq41bk-G8No
자사주 마법(사기)
https://youtu.be/dNMa0xeHkaM
야바위 게임같은 재벌들의 현란한 속임수가 바로 지배구조 개편… 기존 주주는 손해보거나 복불복… 재벌일가들 지배력만 높이는 야비한 수법(불법, 편법, 속임수, 사기)의 총 동원.
일단 저지르고 마지노선으로 걸리면 집행유예로 빠져나오기. 정권 말기에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509240001573?t=20210416115745&utm_source=dable
대한민국 다단계 갭투자 지주회사.
“요즘따라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니꺼인 듯 니꺼 아닌 니꺼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무뚝뚝하게 굴지마”
이 노래가사처럼 대한민국 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의 관계가 그렇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은 ‘월급쟁이 사장’과 ‘실질적 오너’를 가르는 법적 기준점”이라며 “공정위 동일인 지정에 재계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게 사실이냐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동일인 일가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자체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오너’라는 표현의 사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바, 용어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
“동일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며, 기업집단 전체를 소유한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가 지분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가집니다.” 라고 함. 이 문장들이 지주회사 문제점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재벌들은 다단계 갭투자 지주회사를 통해 불과 20–30% 지분으로 자회사들을 장악하고 자기들이 오너일가 총수일가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개별기업은 주주들이 지분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고 근본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재벌의 지주회사는 전형적인 갭투자의 형태이고 동일인은 갭투자의 기준점인 것이다.
알파벳(구글)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지주사들은 경영목적의 자회사들을 100% 소유한다. 물론 버크셔 해서웨이도 단순투자목적으로 애플 코카콜라 등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애플 코카콜라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주회사는 처음부터 자회사 20–30%만 가져도 되게 허용했기 때문에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가 아닌 이상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니꺼인 듯 니꺼 아닌 니꺼 같은 나
알파벳(구글)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지주사들은 경영통제권을 장악한 주주와 일반주주들의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다. 모든 경영목적의 자회사의 가치가 100% 지주회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통제주주(자신들이 오너일가 총수일가라고 주장하는 재벌일가)와 나머지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이해관계 충돌의 예는 수도 없이 많다.
- 일감몰아주기
- 2. 자회사들로부터의 과도한 브랜드 로열티 (지주회사만 이득을 보고 자회사 주주들은 손해를 본다.)
- 3. 여기저기 재벌일가들이 임원으로 등재하고 수십 수백억 보수와 나중에 수십 수백억 퇴직금을 챙긴다.
- 4. 소위 말하는 자사주마법(사기)로 인적분할을 할 때 일반 주주들은 손해를 본다.
- 5. 합병비율 조작 등으로 계열사간 합병
- 6. 계열사간 내부거래 자금거래 등을 오로지 재벌일가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 7. 계열사의 돈을 빼내와 재벌일가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투자 사용 또는배임 횡령
- 8. (계속 수법을 만들고 있다.)
Capital allocation
워렌 버핏을 캐피탈얼로케이션을 통해서 지주사와 자회사들의 가치를 극대화 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인 GEICO의 현금을 지주사로 가져와 가장 수익이 많이 날 자회사들의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하는 것이다. 어떤 자회사도 수익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더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없다면 지주회사로 가져와서 capital allocation을 하는 것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장의 핵심이다. 이것은 이해충돌 이슈가 없다. 세금이슈도 없다. 배임 횡령도 아니다. 그것은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재벌들이 적은 지분으로 다단계 갭투자로 지주회사를 통해 수많은 자회사들을 통제하며 자기들이 오너일가 총수일가라고 행세 수 있게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재벌일가들과 나머지 주주들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가 된 것이다.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니꺼인 듯 니꺼 아닌 니꺼 같은
( 지금 SK(회장 최태원)는 SKT 인적 분할을 계획하고 있는데. SK SKT SK하이닉스 주주들과 최태원의 이익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LOSE/WIN WIN/LOSE LOSE/LOSE… 앞으로 벌어질 시나리오에 대해서 예측을… )
미국의 경우,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대부분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만 상장하고있다.
이는 ‘소수주주권 등 기업관련 법제와 소송문화 발달에 대응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확실히 제거하고 <연결납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75~80%)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단계이상의출자금지)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또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스스로 지주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