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한번으로 대학이 결정되고 시험한번 패스해서 관료가 되면 평생 순환보직 연공서열 철밥통 퇴직 후 낙하산까지 공기업 입사시험 한번으로 평생 지위가 보장되는… 이런 대한민국은 귀족신분제 조선시대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귀족의 지위를 한번의 시험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다른점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관료 공기업 대학들은 시험한번으로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귀족사회가 만들어 집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학은 입학하기 쉬워도 졸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학과와 학교를 계속 바꾸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명문대에 들어간 학생도 졸업이 힘들면 다른 학교나 학과로 이동하여 졸업을 하고 반대로 낮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도 잘하면 좋은 대학으로 편입하여 졸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전문성에 따라 선발을 하고 보직을 바꾸거나 승진을 하려면 다시 퇴직하고 응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시험한번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객관식 시험을 공정한 경쟁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 한번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은 항상 기회와 문이 열려있고 그것을 언제나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하여.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번 시험으로 평생이 보장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단한번의 시험 합격을 위해 9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는 경제적 뒷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누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 한번의 시험은 잘 볼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만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첨단 인공지능 시대에 객관식 시험으로 인재를 평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선시대 농경사회 산업사회 초기에나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그사람의 경험과 업적 성과 등을 모두 고려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설사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더라고 여러번의 기회로 통계적으로 공정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번의 기회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 한번의 객관식 시험으로 평생 지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은 그 자체로 공정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노력한 결과에 따라 계속해서 지위가 바뀔 수 있는 것이 공정한 경쟁사회입니다.
그리고 물론 공정한 경쟁만 강조되어서는 안됩니다.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다양성 diversity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시장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독점과 정경유착 비리를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경쟁에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최대한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독점도 해체하여 지속적인 유효한 경쟁으로 시장에 더 낳은 더 좋은 더 저럼한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게 해서 시장 참여자 모두가 그 혜택을 받게 해야 합니다.
객관식 시험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공정은 단지 시험잘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시험은 인공지능이 제일 잘 봅니다. 이제 첨단 시대에 맞게 단지 한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바꿔야 합니다.
대학도 실력에 따라 과와 학교를 수시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관료제도 문호를 개방하여 실력있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 일할 수 있게 하고 시험으로 평생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 성과와 업적으로 모험으로 창업으로 발명으로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이제 시험한번으로 관료 공기업 대기업에 들어가서 평생 버틸 수 있는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