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무원과 미국이 civil servant는 어감이 다르다.
우리는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가가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A civil servant or public servant is a person in the public sector employed for a government department or agency. The extent of civil servants of a state as part of the “civil service”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을 철밥통이고 또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이다. 행시 사시 외무고시 등등 기수를 따지고 한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고 또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없어도 여기저기 부서를 돌아다니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승진한다. (물로 9급 7급 등과 특수직등은 유리천장이 있는 등 다르다)
그리고 퇴직후에는 여기저기 낙하산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끼리 끼리 자리를 돌려서 해 먹는다.
그러나 미국 공무원들은 특정 job에 선발되며 평생 그 전문직을 수행한다. 승진을 하고 싶으면 별도의 시험을 재입사 재취업 수준으로 통과해야 하고 그것도 외부와 100% 공개 경쟁한다. 그래서 미국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높다.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미국 공무원이 한국 공무원보다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빠르다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빠른 것보다는 미국은 정확하게 움직인다.
한국의 공무원 시스템은 조선시대의 과거로 사람을 뽑던 관료제와 비슷하다. 조선시대는 문과 무과정도밖에 구분을 하지 않았다.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그정도 구분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상공업을 중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당파와 이념이 중요한 시대였다. 허구헌날 당파싸움으로 날이 새는지도 몰랐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과학은 모든 국가의 경쟁력이다. 각각 세분화된 업무(job)별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아직도 필기고사 위주로 뽑고 한번 뽑히면 순환보직으로 나이만 먹으면 승진되는 구시대적 낡은 시스템으로 나라의 일을 보고 있다.
시민사회 민주공화국은 시민이 주인이다. 공무원은 시민에 봉사하는 자리이다.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다. 조선시대처럼 왕과 관료가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즉 5급 공무원 시험(고시)한번 통과하면 나의리 상전이 되는 그런 왕조시대의 제도는 이제 폐지를 해야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도 civil servant 즉 시민을 위한 심부름을 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한다. 봉사는 숭고한 일이다. 좋은 일자리 철밥통 안정적 일자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