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재벌 (시민운동권, 낡고 부패한) 정당 관료 그리고 혁신 스타트업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재벌들은 족벌세습 총수(두목) 그리고 다단계 갭투자 지주회사
재벌들은 정경유착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어떤 혁신도 내놓지 못하고 정체하거나 몰락하는 중이다. 시대에 뒤쳐진 낡은 시스템 때문이다.
삼성전자 300조는 얼마전까지 커 보였지만 지금은 애플 MS 아마존 구글 등이 천조를 넘어 천오백조로 성장하고 그래픽 카드 만들던 엔비디아가 200조를 넘어서며 삼성과 비슷해졌다.
시민운동권이 중심이된 정당과 낡고 부패한 보수정당
한쪽은 정의와 평등만 외치고 다른 한쪽은 기득권 부패 그리고 재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시민운동권과 낡고 부패한 보수 정당은 그 한계가 뚜렸하다. 첨단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쉽도 컨텐츠도 전략도 비전도 나올 수 가 없다.
+진보 정당의 한계는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 그리고 생각의 한계이고 또다른 것은 경제 산업 교육 등에서 관료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비전 경험 실력이 없다는 것이고 자신들 끼리 끼리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들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보완해줄 실력있는 인재들을 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관료들이 수백조 예산과 규제를 쥐고 주도하는 경제
국민연금 600조 한해 예산 400조가 정치권과 관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나 그들역시 고시한번 패스해서 평생 연공서열 순환보직 하다가 낙하산 퇴직후 일확천금을 꿈꾸는… 조선시대 농업국가에나 어울리는 관료제도는 대한민국을 첨단 시대에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없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엔씨 같은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수십조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
일부 스타트업들이 수십조로 성장했으나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국경도 사라진 인터넷 디지탈 플렛폼 경제에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과 글로벌 경쟁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국내에서는 잘하고 있으나 글로벌 진출이 너무 미미하다.
이들이 성장하는데 국가(정치권 관료)들이 도움이 되기는 커녕 규제로 방해만 했다. 예를 들어 게임산업은 영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등등 첨단 산업의 집약체인데 관료들 시민단체 등에서 악으로 규정해 규제를 심하게 하는 동안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한국 게임 컨텐츠로 오히려 더 크게 성장했다.
관료들이 지배하는 관치금융도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국제 금융시장의 막강한 파워다.) 토스 카카오 뱅크 등 일부 혁신이 있으나 그것도 국내용에 불과하다.
멀리서 보면 대한민국은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전자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등에서 재벌들이 성공을 했지만 이제는 반도체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100조가 넘는 기업은 단 하나 밖에 없다. 그런데 애플 구글 MS 등이 서비스 플렛폼으로 전환하는 동안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게임 그래픽카드 만들던 엔비디아와 비슷한 규모로 추락하는 신세가 되었다.
교육은 또 어떤가?
선진국의 지식을 따라잡기 위해서 죽어라고 달달 외우며 암기하던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베트남 등 신흥국가들이 할 수 있는 저부가가치 산업이나 할 수 있는 교육방식이다. 그리고 그런 지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온다. 굳이 인공지능 이야기를 한해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다할 수 있다.
+ 대학들을 보자. 이제 학부에서 가르치는 것은 인터넷 유튜브 소셜미디어에 다 있다. 그러면 대학연구실의 경쟁력은 어떤가? 스탠포드처럼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는가 카네기 멜론처럼 자율주행차를 주도하고 있는가? 국내 대학들의 연구실의 수준은 어떤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대한민국을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각자 생각해 보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