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만 있는 재벌은 창업자 일족들이 주주들의 돈 회삿돈을 이용하여 순환출자나 다단계출자로 수많은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온갖 불법을 동원해서 사익을 편취하고 식민지처럼 지배하고 수탈하는 기업집단의 형태를 말한다.
이런 재벌의 형태는 주요 선진국을 비롯 다른 나라들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같은 순환출자와 다단계 출자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대부분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만 상장하고있다. 이는 ‘소수주주권 등 기업관련 법제와 소송문화 발달에 대응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확실히 제거하고 연결납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75~80%)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단계이상의출자금지)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또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스스로 지주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위에서 지정한 동일인을 재벌과 언론이 총수 오너라고 둔갑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식 답변은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며, 기업집단 전체를 소유한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가 지분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가집니다. 공정위가 재벌과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인을 총수 또는 오너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왕조국가에서 국가는 왕족과 귀족의 소유물이다. 그 왕조에 속한 백성들은 피지배계층으로 왕과 귀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근대 국가의 국가와 국민은 다르다. 국가의 주인 오너는 국민들이다. 이것이 근대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다.
주식회사의 출현은 봉건 왕조국가에서 근대국가로 이행하게 하는 여러가지 요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더이상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주주들이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해 나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고 발명품이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다. 국민들이 독재자들을 타도하고 4.19 혁명 6.10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나라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두 축중의 하나인 시장경제는 아직도 재벌이 지배하는 봉건 족벌 세습 왕조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줌도 안되는 재벌 창업자 일족과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정치인 관료 언론 등등이 조선시대 왕족과 귀족처럼 국민들 주주들 임직원들을 피지배계층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일족이 순환출자 다단계 지주회사로 수많은 계열사를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공식적으로 지정까지하고 있다.
재벌은 돈이 엉첨나게 많은 부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재벌해체,
재벌해체는 대기업의 해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일족의 범죄와 사익편취 족벌세습에서 벗어나게 해 대기업의 거버넌스를 선진국형으로 바꾸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단지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편법 불법 탈법으로 대기업집단을 장악하고 정경유착으로 주인노릇 하고 국민돈(국민연금,세금)을 자기 쌈짓돈으로 만들어주는 정치인/관료들과 결탁한 봉건형 족벌가문 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기업 집단이 재벌일족 두목(총수)이 아닌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기업거버넌스)를 통해서 제대로 경영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처럼 가장 뛰어난 사람을 CEO로 선임하여 지속적인 혁신으로 대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개혁,
미국이 실리콘 밸리 같은 혁신기업 중심의 혁신경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독점기업의 시장지배를 강력하게 제지하고 독점기업 피라미드식 카르텔들을 해체했기 때문이다.
록펠러의 석유 철도 카네기의 철강등 독점 재벌들을 그대로 놔두면 미국은 록펠러나 카네기가 황제처럼 군림하는 국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국 시민과 의회는 강력한 반독점법으로 독점 기업 카르텔들을 해체했다.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은 189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연방법에서 반독점법의 중심 법률 중 하나이다. ‘셔먼 법’이라는 이름은 이 법의 성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상원 의원 존 셔먼의 이름을 딴 것이다.)
대한민국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독점이 아니다. 순환출자 피라미드식 다단계출자 은행대출 독점 정경유착으로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통해서 모든 경제력이 몇개의 재벌가문에 집중되었고 새로운 혁신산업이 싹틀 수 없는 상황)으로 예전에 미국이 처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이제 대한민국도 재벌개혁을 하지 못하면 이재용 등 재벌일가가 검찰 법원 국회를 다 마음대로 주무르는 대한민국의 황제로 군림하는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대부분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만 상장하고있다. 이는 ‘소수주주권 등 기업관련 법제와 소송문화 발달에 대응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확실히 제거하고 연결납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75~80%)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단계이상의출자금지)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또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스스로 지주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회사가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드물며 주로 은행/금융업 또는 공익사업(전기, 가스, 수도) 분야에서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나 영업지역제한 등의 회피수단으로서 지주회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오히려 공정위가 남의 돈으로 순환출자 다단계출자를 해서 수많은 회사들을 식민지처럼 지배하는 창업자 일가들을 총수(동일인) 두목으로 지정해 준다.
재벌들과 그에 부역하는 매수된 관료 언론 판사 검사 등등은 언제까지 ‘총수일가’ ‘오너일가’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국민과 주주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소위 말하는 총수일가 오너일가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날조에 해당한다. 재벌과 언론은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을 -> 총수지정 -> 그룹을 지배하는 오너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동일인은 기업거버넌스를 무력화 시키고 비선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자를 지정하는 것이지 그룹의 오너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는 개인회사와 달리 모든 주주가 소유권(오너쉽)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너일가 총수일가는 존재할 수 없다. 창업자나 대주주일가를 (때로는 국민연금이 대주주임에도) 그들을 오너일가 총수일가로 부르면서 주주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재벌 총수 두목은 주주총회 이사회를 무력화 시키고 그룹의 콘트롤 타워를 통해서 비선으로 식민지처럼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수탈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일감 몰아주기다.
특히 삼성 이건희 이재용 부자는 44억으로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정권을 매수하고 언론을 매수하고 법원 검찰을 매수하고 관료들을 매수해서 8조원 이상으로 재산을 불려서 이재용에게 불법 탈세등을 동원해서 삼성의 경영권을 세습하는 과정에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지금 이명박 정권과의 불법적 거래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을 합병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출자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지고 이재용은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도 드러났다.
재벌의 경영권 승계는 도적질 범죄의 종합세트,
#경영권승계라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경영권이라는 것은 주주들의 변동에 의해서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경영권이 왕족이나 귀족들처럼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참고]
CEO 승계(0) 경영권 승계(x)
https://medium.com/@albertseewhy/ceo-승계-0-경영권-승계-x-8bce034a9ced
◆ 정의선, 현대글로비스 1223배 차익…30억을 3조원대로
정 부회장이 거액을 현금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종잣돈으로 회사를 만들어 지분을 확보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뒤 몸값을 높이는 한국 재벌 3, 4세 경영인들의 전형적인 ‘편법적 부의 축적’ 과정이 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8587.html
◆ 4대째 장자승계 원칙 고수하는 LG
물류업체인 판토스가 승계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 상무는 2015년 LG상사의 판토스 인수 당시 이 회사 지분 7.72%를 사들였다. 판토스는 현재 그룹의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판토스는 2015년 총매출 1조2084억원 중 66.4%에 해당하는 8020억원의 매출을 LG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올렸다. 지난해에는 내부거래액이 9853억원(69.8%)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판토스는 외형 확장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LG전자 물류를 담당하던 하이로지스틱스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2751
◆ 이재용, 48억으로 삼성 경영권 “불법은 없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88119
- 국민연금, 이재용 세습 이렇게 도왔다
◆ 이재용은 어떻게 삼성SDS의 대주주가 됐나
전환사채로 지분확보, 합병 통해 대주주…일감 몰아주기로 몸집 키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SDS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곳간’이다. 삼성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삼성SDS라는 곳간을 키웠다.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에게 삼성SDS 지분을 더 늘려줬다.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