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 패거리 정당의 들러리 바보 유권자 국민들
“왜 선거후 각 정당이 변신을 하고 있는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니다. 정당 보조금 등 정치자금과 계파 보스의 공천권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당선되기 위해서이다. 국민을 위한 생각은 1도 없다.”
국회는 (지역구) 국민 유권자들이 대표자들을 뽑아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신 대표하여 관철시키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독재자는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적 절차를 유린하고 무력으로 국가를 장악해 국가를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오랜 독재자의 지배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국가이다. 적어도 몇몇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렇다.
독재자는 쿠데타로 국가를 장악하거나 3당야합 통합이나 밀실에서 정당간 권력의 야합에서 탄생했다. (심지어는 대의원들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시절도 있었다)
군사정권에서 정치적 야합이 없이 최초로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의 커다란 위기상황인 IMF 외환위기가 없었으면 불가능 했을지 모른다.
대통령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 하는데 왜 군사정권 독재자가 당선될 수 있었을까?
“바로 선거에서 후보를 뽑는 방식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앞서 말한대로 국회는 (지역구) 국민 유권자들이 대표자들을 뽑아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신 대표하여 관철시키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은 각 정당의 계파 패거리 보스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선거에 나갈 수 없다.
(물론 무소속으로 출마 할 수 있지만 각정당에 주어지는 프리미엄 즉, 정당 인지도 지지도와 선거보조금 선거에 동원되는 조직력등등의 열세 때문에 무소속이 당선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각 정당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작용한다.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각 정당의 계파 패거리 보스다. 계파 보스는 공천권과 막대한 선거자금 정당운영자금(과거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쥐고 소속 정당의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구 위원장 당직자 등등을 장악한다.(과거에는 정치 깡패들도 큰 역할을 했다. 지금은 댓글부대와 관제데모 국정원 검찰 경찰 국군 사이버 부대 등등이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달리 막대한 선거자금 정당운영자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의석수에 비례해서 지원한다.
따라서 각 당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가 아닌 정당의 계파 보스에 충성하는 사병집단으로 전락한다.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할 때도 지역구 유권자의 뜻 보다는 계파 보스의 명령에 더 따른다.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다고 하나 각 정당의 후보 선출과정을 보면 국회의원 공천과 비슷한 맥락이다. 당 계파 패거리(보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각 정당의 후보로 선출되는 확률이 높다.
동교동계 서교동계하는 계파와 친박 친이와 같은 계파는 그래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도 계파 패거리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특별히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에서 처럼 재벌들은 과거 선거마다 엄청난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은 선거판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플레이어들이다.
물론 이런 계파의 영향을 모두 거부하고 홀로 국민과 당원들을 설득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도 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는 계파 패거리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선된 후에도 퇴임 후에도 그 길이 순탄지 않았다. (이것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겠다)
선진국 미국은 중앙당 공천제가 없다. 계파 패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구에서 완전 국민 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나 당원들의 선거(코커스)로 국회의원 후보와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이것은 각 주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주는 완전 국민 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어떤주는 당원들의 선거(코커스)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 유권자에게 호소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속한 정당인 공화당에 지지기반이 없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자기 소속 정당에 자신의 계파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다.
미국 대통령은 예선경선 절차를 통해서 철저한 국민의 검증과 지지를 통해서 당선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바보 유권자 국민들은 각 정당의 통합논의를 넋 놓고 바라보고 있다. 각 정당들은 어짜피 국민들은 정당의 이름만 보고 투표를 하지 자신들이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르는 바보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계파 패거리 보스 정당과 재벌의 야합에 지배를 받는 바보들이다.
[ 참고 ]
문 대통령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02233025&code=910203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칼럼] 당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119370
코커스는 당원만, 프라이머리는 일반인도 투표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98394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제도
http://www.voakorea.com/a/3174898.html
